"올해 간병비 급여화·특사경 도입 등 민생 현안 속도 낸다"

복지부 산하기관 참여 업무보고회 열려
"국민 일상 체감할 구체적 성과 만든다"
특사경 도입, 간병파산 방지책 등 마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정부는 간병비 급여화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민생 현안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12일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건보공단, 심평원, 질병청은 재정 관리와 의료비 부담 완화, 방역 체계 고도화 등 핵심 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에 사활을 건다. 이를 위해 공단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사경 도입을 추진해 재정 누수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돌봄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판정체계' 본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통합재가서비스와 재택의료센터를 확대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병행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심평원은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간병비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요양병원을 의료 중심으로 혁신하고,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급여화 작업을 적극 지원해 '간병 파산'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가 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중증·응급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확대 적용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과 공공의료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역할을 수행한다.

질병청은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방역과 의료 체계를 하나로 묶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에 대비한다. 특히 보건 안보 강화를 위해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플랫폼의 국산화와 백신·치료제 자급화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

미래 건강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한다. 기후위기에 따른 국민 건강 영향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해 보건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울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산하기관이 정책의 최일선에서 속도감 있게 업무를 시행해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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