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코 방발기금 확대편성 요청에…김종철 “추세 역행” 지적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공사 재원 확보 방안을 두고 공개 석상에서 이견을 드러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과 민영삼 코바코 사장은 12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방미통위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확대 편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민 사장은 공사의 경영 실적 개선을 위해 방발기금 확대 편성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방발기금 자체의 재원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통한 경영 개선 전략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방발기금은 재원 마련 창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코바코에 방발기금을 더 지원해 달라는 요구는 현재 추세를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코바코의 지속적인 경영 실적 악화를 언급하며, 외부 재원 확대보다 공사 내부의 구조적인 개선 전략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민 사장은 경영 개선 방안으로 방송광고심의 규제 완화를 통한 광고 수주 확대와 옥외 디지털광고(사이니지) 사업 확대, 인력 축소를 통한 비용 효율화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발기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민 사장은 “부처에서 방발기금을 좀 더 많이 편성해주면 공사도 사업을 확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영 효율화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방송광고심의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인터넷 사업자 대비 방송사업자의 규제가 엄격하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 완화 이전에 공사 자체의 경영 혁신과 사업 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 사장은 “방송광고 규제로 인해 단순히 광고 산업 뿐 아니라 관련 품목의 산업까지도 홍보가 어려워 타격을 입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인터넷 광고에서는 가능한 것들이 방송광고에서는 각종 제한되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규제 완화 등) 구조적인 대응은 당연한 것”이라며 “스스로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찾고 논의하는 것이 오늘 업무보고의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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