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잠수함사업, 경제적 혜택 평가비중이 15%…범정부 지원해야"

캐나다 해군사령관 해군 방문 (서울=연합뉴스) 앵거스 탑시 캐나다 해군사령관과 강동구 잠수함사령관이 31일 도산안창호급 잠수함(SS-III, 3,000톤급)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2025.10.31 [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경제적 혜택' 항목 비중이 상당한 만큼 범정부 차원의 패키지 방안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방위산업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공개된 캐나다 잠수함 사업 내용에 따르면 산업·기술 혜택(ITB), 고용 창출, 캐나다 방산 공급망 통합을 비롯한 '경제적 혜택' 평가 항목이 입찰 점수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정비·군수지원'은 50%를 차지하고 '플랫폼 성능'은 20%에 그치면서 사실상 산업·경제적 기여도에 수주 당락이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안보실 방산담당관 출신의 최 수석전문위원은 "본질은 성능 경쟁이 아니라 자국 산업 기여와 전략적 역량 축적을 둘러싼 경쟁"이라며 "수주전의 성패는 '바이 캐나디안'(캐나다산 구매) 정책과 에너지·자원 안보 협력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도 "한국과 독일의 잠수함 성능 격차는 미미하다"며 "한국의 국가 역량 패키지를 통해 더 강력한 산업적·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군, 캐나다 잠수함승조원 안무함 편승 체험지원 (서울=연합뉴스)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2025 사일런트 샤크' 해상훈련에서 에티엔 랑글루아 캐나다 잠수함사령부 주임원사가 안무함(SS-III, 3,000톤급)에 편승해 한국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2025.12.11 [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최 수석전문위원은 한국과 캐나다 간 에너지, 핵심 광물, 첨단 제조 역량 등을 연계한 범정부 차원의 정부 대 정부(G2G)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운송 선박 발주, LNG 터미널 지분 투자 등을 언급하면서 "핵심 광물 협력에서는 제련·단조·주조 공장 설립을 포함하는 공급망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주 분야와 관련해선 저궤도 통신, 발사장 협력을 예로 들며 "캐나다와 단순한 우방을 넘어 북극과 우주까지 확장되는 동맹관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절충교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안보실 주관 컨트롤타워'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축사에서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 아래 경쟁력 있는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 국회, 산업계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할 결정적 국면"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환영사에서 "기업만이 플레이어가 아니다. 정부와 국회 역시 하나의 작전처럼 묶여 원팀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사업 'CPSP' 숏리스트 선정 (서울=연합뉴스) 한화오션은 26일 캐나다 해군이 3천톤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에서 숏리스트(적격후보)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캐나다 해군은 지난 1998년 영국 해군으로부터 도입해 보유 중인 2400톤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잠수함 조달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화오션은 이번 사업에 현존(핵추진 잠수함 제외) 디젤추진 잠수함 가운데 최강의 작전성능을 가진 3천톤급 '장보고-Ⅲ 배치(Batch)-Ⅱ'를 제안했다. 장보고-Ⅲ 배치-Ⅱ 잠수함은 공기가 필요 없는 '공기불요추진장치(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해 3주 이상 수중 작전이 가능하고 최대 7000해리(약 12900㎞)를 운항할 수 있다. 사진은 장보고 III Batch-2 잠수함. 2025.8.26 [한화오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bin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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