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의회동의' 가닥…'주민투표' 목소리도 여전(종합)

(광주·무안=연합뉴스) 형민우 박철홍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 주민 의견 수렴 방법이 '의회 동의'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지역 의회 구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주민투표 실시와 의원 정수 조정을 주장하고 있어 의회 동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의원정수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서 통합이 추진된다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청와대 오찬 간담회 (광주=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6.1.9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ny@yna.co.kr

◇ 시도의회 절대 다수 민주당, 통합안건 가결 가능성 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어, 의견 수렴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 오찬 간담회를 계기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은 '주민투표' 대신 '의회 동의'로 방향이 정리됐다.

이 대통령은 "시·도의회 의견 수렴 방식 역시 작지 않은 장점을 갖고 있다"며 의회 동의 방식에 힘을 실었고, 광주·전남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합의문에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의회 동의가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견해를 반복해 왔다.

통합이 특별법 제정으로 추진되는 만큼, 지방의회 동의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심사되기 이전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지방의회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안 심사가 유보되는 점을 고려해, 의회 동의 시점은 통합 특별법안 발의 이후 상임위원회 심의 이전인 1월 말~2월 초가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거론된다.

앞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역시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마친 뒤 국회에 제출됐다.

의회 동의는 행정통합 동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확정된다.

본회의 표결은 원칙적으로 기명 투표지만, 필요할 경우 무기명 투표로 진행될 수 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민주당이 절대다수여서 '행정통합'이 정치적으로 '민주당 당론'으로 여겨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유력한 분석이다.

광주시의회는 총 23명 중 민주당 21명이고, 전남도의회는 총 60명 중 민주당 56명이다.

민주당 전남도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찬성" [민주당 전남도당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 주민투표 요구 잇단 주장…시의원 정수 확대도 변수

광주시와 전남도는 의회 동의 방식으로 통합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주민투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2일 열린 광주시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는 의회 동의만을 전제로 한 추진 절차에 반론이 제기되며, 주민투표 방안도 함께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특별법에 통합 광역의회 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변수로 떠올랐다.

시의회 일각에서는 광주시의원 정수 23명과 전남도의원 정수 61명(현원 60명)을 단순 합산한 84명 대신, 의원 정수를 90명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일부 시의원들은 현행 의원 수를 단순 통합할 경우 광주가 전남에 비해 광역의원 1인당 대표 인구(광주 6만여명, 전남 2만9천여명)가 약 2.1배에 달해 과소 대표 상태가 된다며, 의원 정수 확대나 이를 보완할 장치를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귀순 광주시의원은 "주민 의견 수렴을 의회 동의로만 한정하지 말고 주민투표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의원 정수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통합 추진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필순 시의원도 "현행 선거구를 그대로 두고 광주지역구 광역의원 정수를 늘려 중대선거구제만 도입해도 올해 선거에서 광주지역 의원 수를 늘릴 수 있다"며 "의원 정수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6·3 지방선거 이전에 광주시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인 데다, 통합논의가 의원정수 조정 문제와 맞물리면 복잡한 실타래 한복판에 놓이게 된다.

광주시의회는 의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민 의견 수렴 방식과 특별법 대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오는 13일 도의회에서 의원 간담회와 의원 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 이 가운데 의원들의 이견이 터져 나올지 주목된다.

한 도의원은 "2월 중 특별법 통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간이 빠듯해 주민 설명회와 의회 동의 절차가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남지사 선거에 나서는 진보당 김선동 전 의원은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적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시도 의회의 결정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주권 시대의 위상에 걸맞게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도 앞서 "유권자 20분의 1 이상이 서명해 요구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며 "의회 동의로 추진했다가 주민투표 요구가 이어질 경우 절차 혼선이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통합 합의한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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