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 일제히 업무보고…金총리, “규제 분산 줄이고 표절엔 적극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열린 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2일 각 부처 산하 청과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일제히 진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법제처에는 흩어져 있는 수출기업 관련 해외 법령 정보를 종합·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지식재산처에는 K-푸드 등 국내 제품에 대한 일부 국가의 표절·모방 사례에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총리 산하 처·위원회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며 “지나치게 전문 영역에만 몰두해 국민의 일반 상식을 외면하는 '전문성의 늪'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기관별로는 구체 과제도 직접 점검했다. 인사처에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관행을 지적하며 즉각 조치를 지시했다. 업무상 피소된 공무원에 대한 책임보험 보장 확대도 주문했다.

법제처에는 국가 차원의 개별 법령 정비 체계를 마련하고, 흩어져 있는 수출기업 관련 해외 법령 정보를 종합·정리할 것을 지시했다. 규제 정보의 분산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식약처에는 ADHD 처방약, 이른바 '다이어트 약' 등으로 오인된 의약품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K-푸드와 K-뷰티 확산에 따라 각국의 규제·비관세장벽 정보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해외 규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데이터처에는 기본법 제정과 위원회 설립 이전이라도 민관 합동 실무회의체를 통해 흩어진 데이터를 포괄하는 거버넌스를 선제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지재처에는 K-푸드 등 국내 제품에 대한 일부 국가의 표절·모방 사례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원안위에는 정보보안과 기술유출 대응을 강하게 주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도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정책 집행의 방향성과 우선 과제를 점검했다. 인공지능 전환(AX), 실질 성과 창출, 현장 중심 속도전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28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열고, AI 중심의 연구 체질 전환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국가과학AI연구소'를 개소해 AI 기반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연구원(KIST)은 과학기술 AI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피지컬 AI 개발에 집중하고 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오는 7월 국가슈퍼컴퓨터 6호기 서비스를 개시해 전체 GPU의 30%를 AI 연구에 활용한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에 따른 출연연 구조 개편도 병행된다.

산업부도 산업·자원·수출 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관행적인 업무 수행 방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가짜 일을 덜어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성과로 공공기관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조업 AI 대전환(AX) 선도 프로젝트,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자원안보 확립, 수출 1조달러 시대 대응 전략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중기부는 '속도전'을 주문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정책의 효과는 언제 체감하느냐에 달려 있다. 올해는 반드시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정책 집행 과정의 지연을 지적하며 의사결정부터 현장 전달까지 전 과정을 점검해 신속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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