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공직자 정치활동 보장 '사회적 공론화' 검토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한국행정연구원 대회의장에서 열린 5개처·원안위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인사혁신처에 업무상 피소 공무원에 대한 책임 보험 보장 확대와 공직자의 직무 무관 정치 활동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식약처와 인사혁신처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무총리 산하 처·위원회 및 소속 기관으로부터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인사혁신처 및 소속 공공기관에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구태에 대한 점검과 즉각적 조치도 지시했다.

식약처와 법제처, 지식재산처 등에는 케이(K)-푸드·뷰티 등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식약처 및 소속 기관에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K-푸드·뷰티 기업의 수요에 대응해 각국의 규제·비관세장벽 관련 법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지식재산처에는 K-푸드 등 우리 제품에 대한 일부 국가의 표절이나 모방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법제처 및 소속 기관에는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수출 기업 관련 해외 법령정보를 종합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식약처에 '공부 잘하는 약', '다이어트 약'으로 잘못 알려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처방약 및 나비약에 대한 대응도 주문했다.

원안위와 소속 기관에는 최근 이슈가 된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와 기술적 보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를 마치며 "지나치게 전문적인 영역에 몰두해 국민의 일반 상식을 오히려 무시하게 되는 이른바 '전문성의 늪'을 경계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공개를 통해 민주적 통제의 영역에 나오는 등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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