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호주서 16세 미만 SNS 계정 55만개 폐쇄…규제엔 반발”

메타 로고. /메타

메타가 호주의 소셜미디어(SNS) 규제에 따라 16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계정 55만여개를 폐쇄했다. 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청소년 보호 효과에는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 조치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11일(현지시각) 블룸버그,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메타는 블로그 공지를 통해 호주에서 인스타그램 계정 약 33만개, 페이스북 계정 약 17만3000개, 스레드 계정 약 4만개 등 총 55만여개의 계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호주 정부가 지난달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사실상 금지한 데 따른 조치다.

메타는 관련 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특정 SNS 이용을 막는 방식은 청소년들이 다른 앱으로 이동하게 만들 뿐 실질적인 보호 효과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두더지 잡기식 효과’만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메타는 앱 설치 단계에서 나이를 확인하고, 16세 미만 이용자는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며, 전면 금지보다는 개인정보 보호와 연령에 적합한 온라인 경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주 정부에 업계와의 건설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호주는 지난달 10일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등 주요 SNS는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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