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법’ 법사위 안건조정위 통과…‘통일교 특검법’은 여야 추가 협의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박지원 안건조정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2차 종합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2차 특검법과 함께 추진됐던 통일교 특검법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전날 새로 뽑힌 만큼 “국민의힘과 협의를 할 것”이라며 처리를 보류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를 열어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고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함께 심사했던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 추가 협의를 이유로 처리를 보류했다.

이날 통과된 2차 종합특검법은 기존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수사에서 결론이 나지 않거나 새로 드러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민주당과 최다 의석 비교섭단체(현 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씩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이날 조정위에서는 수사 인력이 수정됐다. 법사위는 특별수사관 인력을 기존 50명에서 10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늘리되, 파견 검사는 기존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용민 의원은 조정위 뒤 기자들을 만나 “이 사건 수사 대상에 검찰이 포함될 수 있고, 특검이 검사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하기 위해 파견 검사 수를 줄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법 처리에 반발하며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표결 처리 전 회의장을 나온 뒤 취재진에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 등을 원안보다 대폭 확대해 들고 왔다. 3대 특검이 충분히 수사했음에도 6개월을 더 연장해 ‘내란 몰이’로 지방선거까지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조정위에는 민주당·국민의힘·혁신당이 각각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이 올라와 있었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애초 민주당은 이날 자신들이 발의한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을 함께 처리해 오는 15일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었는데, 이를 바꾼 것이다. 김용민 의원은 “어제(11일) 선출된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 통일교 특검 관련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여야 원내대표의 협의 결과에 따라 법안 처리 시점과 방식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늘 통일교 특검을 처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당 지도부의 요구가 있었다”며 “통일교 특검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아침 정청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특검을 할지, 검·경 수사를 지켜볼지 양자택일하라. 저희는 특검을 하자는 입장이지만, 검·경 수사라는 차선책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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