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60조 잠수함 수주전, 범국가적 코리아원팀으로 총력 대응해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왼쪽 첫 번째)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CPSP)에 대해 “방위산업뿐 아니라 다른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안보에도 파급력이 큰 범정부적 사안인 만큼, 민∙관∙군이 하나의 팀이 돼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일 방산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앞두고, 경쟁국인 독일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필승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이자 마일스톤(결정적 이정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산 수출 확대는 ‘연구개발-부품-제조-시험-인증-수출-인력-금융-제도’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방산 생태계’ 완성의 원동력이 된다”며 “이는 경기도 내 미군 공여지, 군 유휴지, 민통선 지역에 인공지능(AI)·방산클러스터 및 에너지 고속도로를 유치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명선 민주당 방위산업특위 수석부위원장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는 2026년 K-방산의 최대 현안이자 조선업 한 세대를 좌우할 사업으로, 정부·여당이 끝까지 힘을 모아 지원하겠다”며 “캐나다가 산업협력·절충교역·안보협력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파트너를 찾는 만큼 3월 제안서 제출 전 과감한 액션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절충교역이란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구매국에 기술이전, 부품 수출, 현지 투자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국제 무역 방식이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에 성공할 경우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철강, 에너지,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며, 한국 산업의 보폭이 북미 등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잠수함 성능만으로는 수주를 장담할 수 없다”며 정교한 ‘절충교역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캐나다가 유럽연합의 방산 지원 프로그램인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유럽 우선 구매(Buy European)’ 기조가 K-방산의 성장에 새로운 장벽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