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출금…김경 재소환 방침

<출연 : 손수호 변호사>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3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한편, 강선우 의원에 대해선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둘러싼 향후 경찰 조사 쟁점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밖에 이 시간 주요 사건사고 소식 등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경찰이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의원을 출국금지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도 함께 출국금지조치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제 강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강제수사를 벌인데 이어 경찰이 해당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예요?

<질문 2> 한편, 어제 저녁 귀국한 김경 서울시의원의 조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이후 자택에 들렀다가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와 약 3시간 반에 걸친 심야 조사를 받았는데요. 다만 김 시의원이 시차 문제와 시간적 한계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어떤 점들을 집중적으로 물었을까요?

<질문 3> 어제 상황을 다시 짚어보자면, 공항에 미리 나와 있던 경찰은 김 시의원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현재 김경 시의원은 피의자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포 방식이 아니라,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간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또 어제 경찰이 김경 시의원을 경찰에 간 시간이 밤 11시 10분쯤입니다. 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지 수 시간이 지난 셈인데요. 본인의 자택 압수수색 참관 후에 조사실로 향한 건데, 압수수색 참관은 꼭 본인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일각에선 의혹이 공론화된 지 2주 가까이 됐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시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검찰청을 폐지하고 신설될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법안과 관련해 공식 발표가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바뀌게 되는 건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지는 게 새롭게 신설된 공소청이 기존 검찰청과 어떤 점이 다르냐거든요? 큰 틀에서 어떤 점이 바뀌게 되는 건가요?

<질문 6>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럼 검사의 직무에서 어떤 수사가 가능하고, 어떤 수사가 불가능한 것인지를 짚어봐야 할 텐데요. 그럼 공소청 검사는 더 이상 범죄 수사는 하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도 쟁점 중의 하나였는데요. 이번 발표에선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7> 그렇다면 공소청으로 변경되면 형사 절차는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질문 8> 73년 만에 검찰을 대체하는 수사 기관으로 새롭게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은 9대 범죄로 규정했는데요. 수사 대상을 9대 범죄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9> 그런데 벌써부터 중수청 구성의 이원화 문제 등 정부안의 일부 조항을 두고 범여권 의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입법 과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질문 10> 오늘 오전 청와대가 발표한 캄보디아 범죄 조직 관련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국가기관을 사칭해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 26명이 현지에서 검거됐다고 하는데요. 붙잡힌 후 찍힌 사진들을 보니, 딱 봐도 청년들로 보이더라고요? 어떤 인물들입니까?

<질문 11> 앞서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범죄 조직이 한창 논란됐을 당시에도 짚었다시피, 검거까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26명을 검거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방식이 동원된 건가요?

<질문 14> 그런데 아직 조직원 전원이 한국인인지, 외국 국적의 조직원도 포함돼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처벌을 위해선 국내 송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송환하는 데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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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