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영업정지·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검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검토 의사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와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그는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저가 판매를 해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된다”고 했다. 목표 수익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전가하는 것이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도 지적했다.

공정위는 쿠팡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한 혐의,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을 심의 혹은 조사 중이다. 쿠팡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해서 탈퇴를 방해했다는 논란은 조사를 조만간 완료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매년 동일인 지정을 점검하는데 이번에 김범석과 김범석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김 의장 본인이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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