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교육감 출마 예정자 '대전 교육 6대 원칙' 제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대전 진보교육감 단일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김한수 대전교육감 출마 예정자가 12일 입장문을 통해 '대전 교육 6대 원칙'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감 개인의 입장보다 대전 교육이 먼저 합의해야 할 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통합과 단일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 국면에서 교육이 정치와 행정의 부속으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합의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보다 교육이 어떤 원칙 위에서 운영될 것인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원칙은 교육감 선출의 중립성, 교육 현장을 위한 교육감 권한 확립, 교육 재정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 교육지원청의 역할 분화, 교육 시민사회 생태계 구축, 그리고 교육 공론화 과정의 제도화를 포함한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의 역할 분화'를 교육 자치의 핵심으로 꼽으며 "대전은 현재 교육지원청이 2곳이지만, 도시 생활권은 이미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분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지원청을 단순한 중간 행정조직이 아닌 학교·학생·학부모와 가장 가까운 '생활권 교육 자치 책임 단위'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재정에 대해서는 "재정 없는 교육 자치는 선언에 불과하다"며 "교육 재정은 행정통합이나 광역 행정 효율 논리에 종속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 목적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성·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은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므로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영역임을 언급하며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시민사회가 상시적으로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행정통합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는 '시민 참여 교육 공론화 과정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공론화는 소통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교육의 기준을 시민 합의로 먼저 정리하는 절차"라며 이 과정을 통해 정리된 기준이 향후 단일화와 선거 과정에서 후보를 검증하는 공적 기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 원칙들이 특정 후보의 공약이 아닌 "누가 교육감이 되든 먼저 동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교육감 선거가 행정통합의 찬반을 대신 묻는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감 선출 정치적 중립성 강조 재정 독립·지원청 역할 분화 역설 시민사회 감시 구조 구축 등 제언 대전,김한수,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