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 아닌 신중론 보인 경남도의회 "주민동의로 행정통합 완성"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가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공감하지만, 제대로 준비된 통합만이 지역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며 '속도전'보다는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학범 도의회 의장 등은 12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한 통합 논의는 불가피한 흐름"이라며 부산·경남 행정통합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방향에서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은 "행정통합은 지역 정체성과 생활권, 재정 구조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정치적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충분한 공론화와 절차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실제 권역별 토론회에서도 도민의 여론이 결코 같지 않다는 점을 거론하며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8조를 토대로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박완수 경남지사도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옛 마산·창원·진해의 통합 이후 후유증을 언급하며 "정치적인 논리로 행정통합을 하면 반드시 시행착오와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뤄지는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어 도의회는 "광역통합자치단체에 걸맞은 위상과 실질적인 자치권이 함께 보장되는 제대로 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부처 권한 이양과 특례, 인센티브 등 통합자치단체의 권한과 제도적 방향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사무 배분과 권한 조정, 재정 구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는 통합 이후 행정 혼란과 주민 불편이 우려된다"며 경남·부산의 다른 행정 구조를 고려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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