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의원 “백해룡건,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 져야”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합류시켜 수사를 지시했으나, 그 의혹이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한 저격 발언을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수사팀에 합류했던 백해룡 경정이 결국 빈손으로 복귀한다고 한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이 대통령 스스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과거 한 발언을 빌려 저격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세상에 공짜는 없고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자리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을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것은 천하의 도둑놈 심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해당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 대통령 말씀에 100% 동의한다”며 “(합류) 지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은 “민주당은 ‘역시 이재명 대통령,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백해룡 경정을 믿는다’고 환호하면서 혼란만 키웠다”며 “민주당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야 마땅하다”고 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검찰은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팀을 꾸렸다. 그로부터 4개월 뒤 이 대통령은 임 지검장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라”며 백 경정을 수사팀에 합류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합수단은 지난달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하고 백 경정이 고발한 경찰 지휘부 등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백 경정이 제기한 실체 불명의 의혹을 확인하느라 반년간 세금과 국가 공권력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 경정은 이달 15일 파견을 마치고 경찰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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