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일터 민주주의' 실현해야"…노동격차 해소 강조

김영훈 고용노동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 격차 해소를 위해 "장시간·저임금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노동과 함께하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헌법 제32조의 일할 권리와 제33조의 단결권을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는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에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AI를 통한 노동 전환을 보고 받았던 김 장관은 오후 업무보고를 통해 노동 격차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위험의 격차, 임금·복지의 격차, 보상받을 권리의 격차 등우리 노동시장의 격차는 여전하다"며 "가장 큰 격차는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기회의 격차"라고 지적했다.

그는 "40만 '준비 중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해 좌절하고 있다"며 "소규모사업장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일터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격차 해소를 위해선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일터 민주주의란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죽거나, 돈 떼이거나, 차별받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켜주고, 노동조건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현장의 위험격차 해소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안전은 흥정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산재보험은 국가가 노동자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일하다 다치고 병든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재정을 아끼겠다고 가혹한 잣대를 대서 노동자와 그 가족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등 정책에 맞춰운영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변제금 회수 절차가 국세체납처분절차로 개편될 예정인 만큼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공기관의 책무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동부는 올해 1분기 내로 전 부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우리와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부터 '우리 노동부'라고 느끼도록 처우개선에 힘 써 달라"고 밝혔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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