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종합특검만 표결한다..통일교 특검은 보류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박지원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는 12일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후속 2차 종합특검법을 의결했다. 함께 심의했던 통일교-신천지 정치권 접촉 의혹에 대한 특검법은 보류했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종합특검법을 처리했다. 법사위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수순이다. 통일교-신천지 특검은 의결하지 않았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합 특검에 대해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영역들을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면서, 통일교 특검 보류에 관해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발언을 언급하며 추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받을지, 검경 합동수사를 받을지 양자택일 하라”며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다면 검경 수사도 차선책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애초 ‘새해 1호 법안’으로 꼽은 2차 종합특검과 함께 통일교와 신천지 등 정교유착에 대한 특검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인사가 연루된 통일교 의혹에 집중하는 특검을 요구하면서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이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과 함께 통일교-신천지 특검도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다 정 대표가 국민의힘의 반대를 명분 삼아 특검이 아닌 검경 수사로 무게를 옮긴 것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에 대한 특검은 부담이 크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국민의힘은 범여권 주도 종합특검 관철에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안건조정위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으로 표결에 들어갔고 반대하며 나왔다”며 “3대 특검이 6개월 동안 충분히 수사했음에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란몰이로 6월 지방선거까지 치르겠다는 게 종합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범여권은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 주도로 이날 중 전체회의를 열고 본회의에 부치는 표결을 할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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