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兆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성능보다 정부 협력 패키지가 관건”

지난해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2025 사일런트 샤크' 해상훈련에서 에티엔 랑글루아 캐나다 잠수함사령부 주임원사가 안무함(SS-III, 3,000톤급)에 편승해 한국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연합뉴스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수주를 위해서는 한국이 정부 간(G2G) 협력 패키지 형태의 맞춤형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를 열고 독일 등 경쟁국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캐나다 CPSP 사업은 3000t급 디젤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다. 도입 계약 규모가 20조원에 30년간 유지·보수·정비(MRO) 비용을 합하면 60조원에 달한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이 최종 경쟁을 펼치고 있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이제 방위산업은 무기 성능 경쟁을 넘어 동맹과 산업 기여를 설계하는 영역”이라며 “캐나다 잠수함 수주 성패는 캐나다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캐나다산 구매(Buy Canadian) 정책’과 ‘에너지·자원 안보 협력’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독일의 전략을 언급하며 “독일은 캐나다가 원하는 답안지에 맞춰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독일은 노르웨이와의 잠수함 협력을 캐나다까지 확장해 북극 동맹 구상을 제시하고, 에너지·핵심 광물·해군 전투체계 분야에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이미 구체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대응 방안으로 “에너지, 핵심 광물, 첨단 제조 역량을 연계한 범정부 차원의 G2G 협력 모델을 통해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주, 위성통신, 북극 항로 감시, 핵심 광물 중간 공정 등 독일이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분야에서 한국은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비슷한 지적을 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단순 방산 계약이 아닌 국가 전략 파트너십에 기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독일의 잠수함 성능 격차는 미미하며, 캐나다가 중시하는 장기적포괄적 파트너십과 유연성 측면에서 한국의 국가 역량 패키지를 통해 더 강력한 산업적·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수출 절충교역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보실 주관 TF 등 컨트롤타워’를 운영해 부처 간 협력 활성화 및 지원기관의 업무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민주당 방산특위 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은 “외교·안보, 산업·통상, 금융·보증, 기술·보안이 하나의 작전처럼 움직이는 원팀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역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국가 전략 프로젝트”라며 “정부·국회·산업계가 하나의 팀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달 하순쯤 캐나다를 방문해 잠수함 수주를 위한 한·캐나다 산업 협력 패키지를 설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한화그룹과 현대차 관계자도 동행할 가능성이 크다.

김수정 기자(revis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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