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에…메타, 계정 55만개 폐쇄

호주에서 미성년자 SNS 계정 폐쇄를 알리는 인스타그램 공지. 메타 제공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가 호주에서 미성년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약 55만 개를 폐쇄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메타는 이날 블로그 공지를 통해 지난달 4~11일 사이 16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사용자들의 인스타 계정 약 33만 개, 페이스북 계정 약 17만3000개, 스레드 계정 약 4만 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호주 정부가 지난달부터 16세 미만 SNS 이용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데 따른 것이다.

메타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호주 정부의 SNS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특정 SNS 이용을 금지하면 청소년들이 이를 대체할 다른 SNS로 옮겨갈 뿐, 정부가 원하는 청소년 보호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두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메타 관계자는 “앱 스토어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기 전에 연령 확인 및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라며 “이는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 금지법을 우회하기 위해 새로운 앱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한 ‘두더지 잡기’식 대응책 마련에 그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타는 “호주 정부가 전면적 금지 대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나이에 적합한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업계와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호주는 지난달 10일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사실상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등 10개 SNS는 16세 미만 이용자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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