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스마트폰 보안규칙 논란...소스코드 공개 의무화에 업계 반발 : zum 뉴스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인도 정부가 보안상의 이유로 스마스트폰 제조사에 소스코드 공유와 소프트웨어 변경을 요구해 애플과 삼성 등 글로벌 기술기업이 반발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각 11일 보도했다.

사용자 데이터 보안과 온라인 사기 방지, 데이터 탈취 방지를 목적으로 인도 정부가 마련한 83개 항의 스마트폰 보안 규칙은 소스코드 공개 외 스마트폰 미 사용시 개별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카메라와 마이크로폰, 위치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소프트웨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주기적으로 앱 허용 여부를 조사하는 경고 신호 발신, 보안 점검 로그, 앱설치, 로그인 시도 로그의 12개월 보관 의무화와 주기적인 악성 소프트웨어(맬웨어) 스캐닝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민감한 사안은 스마트폰을 작동하는 기본 프로그래밍 지침인 소스코드 접근 허용이다. 새 규칙은 스마트폰 회사들이 완전한 보안 평가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지정된 시험 기관에서 소스코드를 분해해 보안상 취약점을 조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주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보안 패치를 사용자에 공개하기 전에 통신보안센터에 통보해 센터가 시험하도록 했다.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시 정부에 알리도록 요구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고유 정보 노출을 우려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인도의 정보통신(IT) 업계를 대변하는 사업자 단체 MAIT(Manufacturers' Association for Information Technology)는 인도 정부 제안에 대한 답변서에서 "비밀성과 프라이버시를 위해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유럽연합과 북미, 호주, 아프리카 등 어느 나라도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MAIT는 지난 주 정보통신부에 이의 철회를 요구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정보통신부와 업계 대표들은 13일 만나 새 규칙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S 그리슈난 정보통신기술부장관은 "열린 마음으로 업계의 우려를 경청할 것이나 확대 해석은 안된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보안 규칙은 2023년 제정됐으나 인도 정부가 법적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하자 다시 업계 현안으로 부상했다.

인도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7억5000명에 육박하는 세계 2위의 스마트폰 시장이다. 카운터포인트 추산에 따르면 샤오미와 삼성은 현재 인도 스마트폰 시장의 19%와 15%를 점유하고 있으며 애플이 5%로 뒤를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