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에 교직원 인사교류 여부 주목

광주전남 시도육청 통합 추진 간담회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맞춰 양 지역 시도교육청을 합치는 교육통합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발전 동참이란 목표 아래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12일 직접 만나 교육통합에 양 교육청이 협력하고 행정통합 과정에 교육계 의견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행정통합도 이제 시작 단계인데 교육통합까지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지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데다, 행정통합과는 별개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교육통합을 추진하자는 속도조절론과 함께 광주지역 교원단체들을 중심으로 교육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12일 내놓은 합의문은 그동안 통합에 찬성하고 시도교육청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같다.

시도청 통합추진단과는 별개로 시도교육청 별개 추진단을 구성해 행정통합에 대응하는 교육계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는 정도가 추가됐다.

관심을 모았던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교육감을 선출하는 문제나 러닝메이트 도입 등 선출 방식 변경을 포함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특별법안 제정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기존 법률 아래에서는 단체장과 교육감을 함께 뽑게 돼 있지만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그 문제가 정리될 것이다"며 "교육감 선출방식은 기존 방식대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최성광 미래교육기획과장은 "15일 국회 공청회, 16일 법안 발의 등의 거쳐야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시점에서는 뭐라고 확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교원단체들을 중심으로 급격히 제기되면서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대두된 양 지역 교직원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통합되더라도 기존 교직원들은 광주-전남 인사교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육감은 "교직원들이 신분·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법에 명기해야 한다"며 "새롭게 임용된 교원부터 인사교류를 적용하는 특례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교육단체들의 통합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약속했다.

김 교육감도 "인사·교육과정에서 여러 불안감이 있는데 교육통합 추진단에서 세세하게 준비하겠다"며 "법률로 담을 것은 특별법 안에 넣고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도교육감의 합의문 발표는 통합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상징적인 모습일 뿐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통합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만큼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대전 충남 사례에서 보듯이 행정통합의 과정에 시도교육감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며 "행정통합 과정에 교육계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 표명 수준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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