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부산경남 행정통합, 정치 합의 아닌 주민동의 필요"

입장문 발표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의회가 현재 진행 중인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최학범 의장 등 도의회 의장단 10명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경남·부산 행정통합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장기적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성급한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지역의 정체성, 생활권, 재정구조까지 시도민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라며 "경남·부산 행정통합특별위원회가 참여한 권역별 토론회 결과를 보면 도민들의 여론은 결코 단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8조를 거론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주민투표보다 의회 동의를 받는 형태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대전·충남, 광주·전남과는 대조적이다.

최 의장 등은 "통합의 기대효과와 함께 인프라 쏠림이나 행정 접근성 저하와 같은 우려도 투명하게 제시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단순히 행정구역만 합치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정부는 통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권한에 대해 고민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사무 배분과 권한 조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통합 이후에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사전에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에 통합자치단체의 위상에 걸맞은 중앙부처 권한이양, 특례, 인센티브 마련도 촉구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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