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북 무인기 정부 대응 우려…도발에 단호히"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북한 무인기 도발 사건 관련 정부 대응을 보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허위 주장과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정상적 국가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우 위원은 최고위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무인기 침투 논란을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 규정했고, 국방부는 무인기 운용 사실이 없다며 변명에 급급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보 사안에서 대통령의 말은 국가 공식 신호가 된다"며 "사실 관계가 확인되기도 전에 중대 범죄 표현을 꺼낸 것은 대응 범위를 좁히는 판단이었고, 군 작전권과 국가 선택지를 위축시키는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 위원은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실이 없다면 북한의 허위 주장과 정치적 선동을 강하게 질타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의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북한에 약점이 잡혀 있다는 의혹이 신빙성을 얻을 수밖에 없다"며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으로 징역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공범으로 기소돼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인지 여부는 북한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것 때문에 눈치 보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김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