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편성, 과기부·기획처 '칸막이' 없앤다

[서울=뉴시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 아젠다·지구조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2026.01.08.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R&D 투자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술 전문성과 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취지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설 협의체를 신설하고 예산 편성 전 과정에서 상호 참여를 확대한다.

올해 전체 R&D 예산 35조5000억원의 85.3%에 해당하는 주요 R&D 예산(30조5000억원)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배분·조정안을 우선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기획예산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기술적 검토와 재정 분석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처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양 부처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인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해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는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 사업 검토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 차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상호 참여도 확대된다. 과기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의 R&D 사업 심층 검토 과정에도 기획처가 함께 참여한다. 기획처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도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의견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절차를 강화한다.

R&D 신규 사업 관리 체계도 함께 손질한다. 그동안 과기부 검토 단계에서 제외된 신규 R&D 사업이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제출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이를 제한한다. 다만 국가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사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검토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2027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즉시 적용하고, R&D 투자 확대에 걸맞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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