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무인기 공동조사 제안”…남북대화 재개 가능성 ‘희박’

북한이 공개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연합]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남측 무인기의 북한 영공 침범 의혹에 대한 군경 합동조사가 실시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남북 공동조사에 북한이 응할지 주목된다. 만약 남북 공동조사가 실시될 경우 단절된 남북관계 회복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으나 현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이번 무인기 사안과 관련해 수시로 실무차원의 회의를 갖고 있다. 전날 안보실이 군과 경찰 및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조사 진척 상황 등을 점검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국가안보실은 전날 북한의 무인기 담화와 관련해 “정부는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무인기 사건을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여권 관계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측을 향해 반드시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데 대해 “무플보다는 악플이 나을 수도 있다”며 이번 무인기 사안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남북 공동조사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청와대 내부인사도 과거 비슷한 언급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은 2024년 언론기고를 통해 북한의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 및 반발에 대해 “내가 대통령이라면 무인기 사건을 외교적 차원에서 먼저 접근했을 것”이라면서 “외교부 장관에게 지시해 북한에 공동조사를 하자고 제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 공동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남북 공동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는 것은 단기적 결정이 아닌 그들의 노선”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무인기 사안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규정에 이은 내부결집용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북한은 이번 무인기 사안을 한국을 적대시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증거로 북한 주민들에 선전하고 있다”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의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설득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은 한국과 오해를 풀고 싶어 하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공동조사에 나설 경우 북한이 추구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북한 위기의 근원이 한국이라는 방식의 내부결속을 다지는 선전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중국 측에 ‘평화 중재’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낸 시점에 북한이 한국을 맹비난하고 나섰다는 점에 대해서도 한국의 ‘이중성’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시각도 있다.

홍 연구위원은 “남북 적대관계를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부각시키고 자신들이 얼마나 완고하게 적대적 두 국가론을 추진하는지 밝힘으로써 한중간 협력구도를 일정 부분 차단하는 효과도 걷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