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3~14일 방일…중일갈등 속 ‘실용외교’ 시험대

지난해 10월 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에 나선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만남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진전시키고, 미중·중일 갈등 격화 속 외교적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 방문을 통해 셔틀외교를 재개한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2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만난다.

이번 셔틀외교에서도 양국의 공동 언론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앞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의 부산 방문 때도 양 정상은 공동언론발표에 나선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다카이치 총리와 만남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양 정상은 1박 2일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대화를 나누면서 수차례 현안에 대한 입장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먼저 기대되는 성과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CPTPP 가입 의지를 밝혀온 바 있다. 일본이 주도하는 협정으로 양국의 우호 의지에 따라 관련 논의를 매듭지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안정화와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 협력 등도 의제로 오른다. 양국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기술 교류 등에 나설 예정이다. 또 이 대통령은 방일 기간 나라의 문화유적인 호류지를 방문하는데, 이를 계기로 양 정상의 콘텐츠 등 문화 교류와 관련한 성과도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특히 과거사와 관련한 양국의 협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양국은 조세이 해저탄광 조선인 피해자 유해 발굴 논의 등 인도적 측면의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의제를 시작으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다만 중일갈등 속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근 중국이 일본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데다,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중국이 한일관계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본과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우리 정부로서는 신경쓰이는 부분이 될 것”이라며 “실용외교 원칙의 테스트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이어 “미국과 중국이라는 우리 국제정치의 구조적인 제약을 잘 극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한일 양국이 손을 잘 잡고 헤쳐 나가야할 것”이라고 했다. 문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