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조국혁신당 "여론조작·돈 공천 근절위해 선거법 강화해야"

기자회견하는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촬영: 임채두 기자]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2일 "여론조작, 돈 공천 근절을 위해 공직선거법상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전 사무장의 여론조작 등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되면서 신 의원도 직을 잃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도당은 "이는 전북 정치의 고질병인 일당 독점과 '민주당 공천은 당선'이라는 공식이 낳은 참담한 결과로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에 있다"며 "우리는 지난 35년 동안 전북 민주당의 '시스템 에러'를 수없이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돈을 주고받는 자에게 향후 2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공직선거법상 매수죄 벌칙을 대폭 강화해 징벌적 벌금형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불법 공천으로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정당에 국고보조금 삭감 등 실질적 제재가 가해지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피력했다.

도당은 "거대 양당이 독점적 공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러한 부패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도민의 살아 있는 민심이 승리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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