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일 갈등 속 李대통령 방일, 양국 협력 강화 기회로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초청으로 13~14일 나라현을 방문한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두번째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간에는 정상간 ‘셔틀 외교’의 복원과 안착화라는 의미가 있다. 더 중요하게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악화된 가운데 이뤄지는 한일 간 정상외교다. 이 대통령은 마침 중국 국빈방문 며칠 후 일본을 찾게 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실용 외교’가 시험대에 놓인 양상이다. 민감하고 첨예한 중일 갈등 국면 한 복판에 이루어지는 방일이지만 우리에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당장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 진전에 더 적극적인 모양새다. 한일의원연맹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9일 도쿄에서 한국 의원들을 만나 “경제 안보를 포함해 국제 정세가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 우호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독도 문제로 한국 감정을 자극하지 말고 양국 간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일본 언론의 이례적인 조언도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8일 게재한 ‘일한, 미들파워 연대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에 중국이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며 대일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선 마당에 이 대통령이 방일 중 어떤 의제와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국내외 초미의 관심인 상황이 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일본을 겨냥했다. 이 가운데 청와대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및 국제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셔틀 외교를 통한 정상 간 유대 강화,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와 함께 조세이 탄광 조선인 희생자 유해 발굴 등 과거사 관련 인도적 협력 방안 등이 양국 간에 논의될 전망이다.

한일 관계에서 특히 감정이나 명분, 내치(자국 지지율)에의 매몰은 ‘독’이다. 식민지시대와 전쟁범죄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사과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거에 얽매여 언제까지 공동으로 마주한 미래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다. 일본 정부는 자국 언론까지 나서 고언한대로, 쓸데없이 한국의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우리 정부로선 이번 방일을 동북아에서의 입지와 역할을 강화하고,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미중간 패권 경쟁에서 경제·외교 네트워크를 다변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