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눈덩이' 충북도, 세출 조정으로 재정 안정성 확보

충북도청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방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세출 구조 조정으로 재정 안정성 확보에 나선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2014년 1513억 원, 2025년 1164억 원에 이어 올해 1600억 원의 지방채를 편성했다.

덩달아 충북도의 채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7500억 원이었던 채무는 매년 늘어 2023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겼다. 지난해 말 누적 채무는 1조 2000억 원, 올해는 1조 3000억 원대로 예상된다.

지방채 발행은 최근 3년간 세수와 세출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충북도의 설명이다.

충북도 세입의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세는 2022년 9899억 원 이후 매년 급감해 2년간 3700억 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또 지방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 역시 1300억 원 줄었다. 자주재원인 보통교부세와 취득세 규모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속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매칭 도비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충북도는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투자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효율화를 추진한다.

또 미래 자산 형성 사업인 대규모 SOC와 재난·안전 분야에 한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선별적 차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는 타시도 대비 안정적인 수준에서 지방채를 운용하고 있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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