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세수 감소 속 '선별적 지방채' 운용…재정 구조조정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가 세수 감소와 복지·민생 수요 확대 속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지방채를 계획적·선별적으로 운용하고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세수 부족과 경기 침체로 시·도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는 가운데도는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춰 지방채 규모를 관리하고 있다.

충북도청.[사진=뉴스핌DB]

충북도는 2024년에 1513억원, 지난해 116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2026년 당초 예산에는 1천600억원의 지방채를 편성했다.

도는 최근 지방채 확대가 세입 감소와 세출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전국 공통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세입 측면에서 도의 핵심 재원인 보통교부세는 2022년 9899억원에서 2023년 8천124억원으로 1775억원 줄었고, 2024년에는 7921억원으로 2022년 대비 1천978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수입도 줄었다.

2023년 취득세는 5965억원으로 2022년보다 845억원 감소했고, 2024년에도 6360억원으로 450억원 줄어 2년간 약 1천300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반면 세출은 늘고 있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고, 저출생 극복, 민생회복 등 도 자체 사업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충북도는 이러한 가운데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 2024년 결산 기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13.51%로 관리하고 있다.

전국 평균 채무비율 14.86%보다 낮은 수준으로, 재정위기관리지표 기준 '주의' 단계(25% 초과), '위기' 단계(40% 초과)를 크게 밑돈다.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부터 투자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조정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미래 세대가 혜택을 누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과 재난·안전 분야에 대해서만 건전 재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별적으로 지방채를 활용하기로 했다.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 방사광가속기 구축,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이 대표 사례다.

이방무 충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지방채 발행 증가는 세수 부족에 따른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충북도는 타 시·도 대비 안정적인 수준에서 지방채를 운용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미래 세대 부담을 최소화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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