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검찰이 제공한 계좌들이 사실상 잔고가 없는 '깡통 계좌'였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시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5,500억 원 규모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지만, 실제 확인 결과 화천대유 계좌 잔액이 7만 원에 불과하는 등 대부분 비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이 이미 지난 2022년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대부분이 은닉되거나 소비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성남시에 실익 없는 정보만 제공해 기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5,500억 원 규모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지만, 실제 확인 결과 화천대유 계좌 잔액이 7만 원에 불과하는 등 대부분 비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이 이미 지난 2022년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대부분이 은닉되거나 소비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성남시에 실익 없는 정보만 제공해 기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체 18건의 추징보전 사건 가운데 일부 결정문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법원을 통해 확보하라며 책임을 떠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남시는 검찰에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 목록과 범죄수익 자금 흐름 자료를 즉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사소송 지원을 약속한 법무부 장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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