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로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역할과 인적구성을 담은 설치법안이 공개됩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세부 내용을 발표합니다.
법안에 따라 중수청은 부패와 경제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전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됐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이번 법안에는 담기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여진]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세부 내용을 발표합니다.
법안에 따라 중수청은 부패와 경제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전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됐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이번 법안에는 담기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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