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쓴 결혼식 서약? 네덜란드 법원 "법적 효력 없다"

[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네덜란드 법원이 챗GPT로 작성된 결혼 서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9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네덜란드 오버레이설 지방 법원은 주례자가 챗GPT를 이용해 작성한 서약문이 네덜란드 민법이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법에 따르면, 결혼식에서 신랑·신부는 "부부로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해당 부부는 "챗GPT로 작성된 서약문이 아니라, 인공지능(AI)에게 법적 검토만 요청했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약문에는 "함께 웃고, 성장하고, 사랑할 것을 맹세하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할 것을 맹세하나요?"라는 문구가 포함됐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법원 결정으로 인해 부부는 결혼 날짜를 잃게 됐으며, 이에 대한 감정적 충격이 컸다고 전해진다.

최근 결혼식에서 AI 활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네덜란드 법원의 이번 판결은 AI가 작성한 결혼 서약의 법적 효력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결혼 플랫폼 졸라(Zola)가 2025년 결혼한 6000쌍을 조사한 결과, 74%가 AI를 활용한 결혼 연설에 긍정적이었지만, 서약문 작성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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