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장외거래소 '7년 샌드박스' 루센트블록, 누가 빌런인가?

[최진홍 기자]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시장의 개막을 알리는 예비인가 심의를 앞두고 업계 전체가 시끌시끌하다. 국내 최초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며 시장을 개척해 온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이 탈락 위기에 몰린 반면 막강한 자본과 인프라를 앞세운 넥스트레이드(NXT) 등 대형 컨소시엄의 진입이 유력시되면서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 창업 이후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규제의 불모지였던 조각투자 시장을 일궈낸 장본인이다.

5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300억원의 자산을 사고 없이 유통하며 비즈니스 모델의 안정성을 입증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정작 정식 제도의 문이 열리자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14일 금융위원회의 예비인가 심의에서 탈락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곧바로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 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으나 현 상황에서는 분위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루센트블록 측은 명백한 대기업의 횡포이자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경쟁자인 넥스트레이드는 인가 신청 전 투자 검토를 명목으로 접근해 비밀유지각서(NDA)를 체결한 뒤 핵심 기술과 사업 노하우를 상세히 파악해 갔다. 나아가 민감한 내부 정보를 받아간 뒤 투자는커녕 불과 2주에서 3주 만에 동일 사업인 STO 장외거래소 인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사실이라면 대기업의 기술 탈취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의원도 이를 두고 구단주가 선수로 뛰는 격이라며 질타한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과 업계 일각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 스타트업이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진입의 기회를 먼저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정식 라이선스를 보장하는 영구 면허가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인가의 핵심이 단순한 발행이 아닌 유통과 매매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실제로 루센트블록이 그동안 운영해 온 소유 플랫폼은 엄밀히 말해 조각투자의 발행과 1차적 청약 및 판매에 특화된 모델이다. 반면 금융당국이 이번에 승인하려는 장외거래소는 수많은 투자자가 실시간으로 호가를 주고받으며 매매를 체결하는 2차 시장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은 요구되는 시스템의 부하와 리스크 관리 수준이 차원이 다르다며 하루에도 수조원이 오갈 수 있는 거래소 시스템은 참신한 아이디어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국거래소(KRX)나 넥스트레이드 같은 대형 인프라 기관이 구조적으로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루센트블록이 과도하게 피해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들이 7년간 사업을 영위했다는 사실이 곧 기술적 우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기존의 방식에 안주하여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사항인 대규모 트래픽 처리 능력과 보안 시스템 고도화에 소홀했던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핀테크 업계 전문가는 샌드박스는 규제를 유예해 주는 특혜 기간이지 독점권을 주는 기간이 아니라며 샌드박스 기간 동안 충분한 자본 확충과 시스템 고도화를 이루지 못한 책임을 외부로만 돌리며 언론플레이를 통해 당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는 자칫 또 다른 형태의 기득권 지키기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지어 루센트블록이 금융당국의 정당한 심사 절차에 대해 무리한 총공세를 펼치며 혁신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방패 삼아 객관적인 평가를 거부하고 있다는 날 선 비판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으로서도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가상자산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과 루나 테라 사태 등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목격한 당국으로서는 혁신보다는 시장의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스타트업에 인가를 내주었다가 전산 장애나 해킹 그리고 불공정 거래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자본금 규모와 전산 시스템의 완비성 그리고 비상시 대응 능력 등을 심사의 최우선 척도로 삼다 보니 자연스레 다윗보다는 골리앗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신뢰성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기술력과 안정성을 갖춘 사업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STO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이번 논란을 지켜보는 핀테크 업계 전반의 분위기는 착잡하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샌드박스를 거친 기업이 제도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입법 취지로 삼고 있다. 루센트블록의 탈락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어떤 스타트업이 막대한 리스크를 감수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 들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테스트는 스타트업이 하고 돈은 대기업이 번다는 공식이 굳어지면 대한민국의 핀테크 혁신은 동력을 잃고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에 대한 가산점이나 인가 심사 시 특례 조항이 미비한 현행 제도는 스타트업을 실험용 쥐로 전락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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