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구형’ 앞두고 北 무인기 발표…韓 대화재개 방침에 ‘찬물’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북한이 돌연 지난해 9월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이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줄기차게 노력해온 ‘남북 대화재개’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었다. 북한은 이 같은 주장을 대남 도발 명분과 대남 단절 정책 강화에 활용하고, 9차 당대회 전 ‘적대적 두 국가론’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작년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주장한 무인기 침범일인 지난 4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방문한 날이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다. 북한이 주장한 또 다른 시점인 지난해 9월27일은 이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 구상을 발표한지 사흘 뒤다.

북한은 이들 무인기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접경지역에서 주간에 이륙해 한국군 감시장비를 모두 통과했다며 “배후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고 지적했다. 무인기 침투를 한국군의 소행으로 판단한 것이다.

일단 발표시기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방중 직후 SNS를 통해 “만나라, 뽀재명과 뽀정은”이라며 남북대화 의지를 밝혔으며, 정부는 오는 13일 방일을 앞두고 아시안게임 등에서 북한과 협력의지를 밝힌 바 있다. 특히 통일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제를 존중하며, 북측이 말하는 ‘독일식 체제통일’을 배제한다”며 북한에 파격적일 만큼 우호적인 신년인사를 보내기도 했다.

국내에선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단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여당이 ‘사형’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무인기 발표 전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법정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벌였다는 비판 속에 결국 구형 연장을 이끌어냈으며, 오는 12일부터는 무인기 관련 의혹 재판이 시작된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게 뼈대다.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공격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었다는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 대통령 또한 외환죄 수사와 재판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의도와 상관없이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도 이번 무인기 발표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에 달가울 수 없는 상황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 소행이라도 국가안보의 주체라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며 “서울의 현 당국자들은 이전 ‘윤망나니’ 정권이 저지른 평양 무인기 침입사건을 남의 일을 평하듯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또 “윤가가 저질렀든 리가가 저질렀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꼭같이 한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로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반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한국 무인기 침입 사실을 공개한 점으로 볼 때, 내부 결속을 강화하면서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제9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에서 각각 당 규약과 헌법에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하기 위해 내부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란 얘기다.

한편 북한은 이 대통령과 대화를 앞둔 일본에 대한 견제에도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신군국주의의 종착점은 강한 일본이 아닌 망한 일본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의 ‘3대 안보 문서 개정’ 추진에 대해 “피비린 과거 죄악을 전면부정하고 신속한 재무장화로 옛 제국시대를 기어이 재건해보려는 신군국주의 광증의 뚜렷한 발로”라고 비난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신년회견에서 “강한 각오를 갖고 우리나라의 독립과 평화,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해 올해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목표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