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명 정부의 게임에 대한 인식

[모인]

이 재명 대통령이 최근 나흘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 병오년 새해를 맞아 첫 해외 방문국으로 중국을 선택한 것이다. 문 재인 이 명박 박 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중 외교는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못지않게 양국의 무역 증진 방안에 더 힘을 기울이고 추진해 왔다. 양국의 무역 규모가 엄청난 데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최대 무역국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의 의제는 이전과는 다소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이와관련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반도, 특히 답보 상태인 남북 대화 문제에 대해 중국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 점과 한한령 해제 등 양국의 문화 교류 강화에 힘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인 점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한령 해제 문제에 대해 조만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겠냐며 중국측의 태도 변화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한 중 양국은 경제 사회 문화에 걸쳐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다. 한때는 불편한 관계였으나 지금은 달라진 양국의 협력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이미 한중이 한 배를 탔다고 할 만큼 경쟁 속 선린관계를 맺고 있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서로 뗄 수 없는 이웃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냉온탕의 주기가 잦고, 한쪽의 일방적인 심술과 몽니가 잦다는 데 고민이 있다. 이를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면 외교적인 결례 또는 무역 협정 위반 일 수도 있는 일들이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주 무례한 것이고, 이를 더 확장해서 보면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냐는 국민적 악감정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양국의 혐중 또는 혐한의 정서는 문화 사회적 여파에 따른 양국의 앙금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지만, 그 것보다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를 다시 설명하면 양국의 외교 정책과 정파적 다툼으로 인해 양국의 국민 정서를 흔들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한한령이란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 당국은 이같은 것에 대한 실체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그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무역 통상 규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에서 언급하는 수사일 뿐이다. 이로 인해 한국 문화콘텐츠는 중국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다행히 지난 1~2년 사이, 한한령이 조금씩 풀리면서 현지 진출을 타진하게 됐지만, 냉기는 아직도 여전하다는 게 콘텐츠 업계의 지적이다.

문화산업계에서 한한령에 의해 직격탄을 맞은 곳은 다름아닌 게임산업이다. 국내 게임계 입장에선 사실상의 최대 게임 시장인 중국이 개방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면서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해 온 대중 수출이 완전히 끊겨버렸다.

이에 따라 수출의 물꼬를 일본과 태국 베트남 등 동남 아시아쪽으로 돌리고, 유럽의 문을 두드려 봤으나 여의치 못했다. 미주와 남미 쪽 역시 게임의 정서 및 인프라 부족 등으로 진출이 쉽지 않았다. 엎친데 덥친격으로 국내 수요 마저 위축됐다. 슬림화 또는 구조조정을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게임업계가 더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들은 한한령이란 게 없으며, 수입 규제를 가한 적 역시 없다며 극구 부인하면서 중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임 판호는 하나도 내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게임은 꾸준히 한국에 내다 팔았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에 대해 무역 불공정 등의 문제를 들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이렇다 할 묘책을 내놓지 못했다. 겨우 외교 경로를 통해 판호를 열어달라는 입장 전달이 고작이었을 뿐이다.

게임업계는 이번 이 대통령의 방중 기간 동안 한한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해제를 당부하고 나선 정부측에 대해서도 '이제 와서 무슨~~'이란 반응과 '관심을 갖고 의제로 삼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란 입장이 혼재하는 듯한 분위기다.

특히 일각에선 한한령이 영화 음악 등 한국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규제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게임에만 적용하는 것이었다면 과연 우리 정부가 이처럼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서려 했겠느냐는 것이다. 예컨대 한한령이 터져 나왔을 때 지금처럼 강하게 나섰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의 관심도에 따라 정책이 흔들려선 곤란하다. 문화 정책의 경우가 더 그렇다. 박 근혜 정부 때는 게임업계가 숨 쉬는 것 조차 힘겨웠다. 여당 대표란 인물은 게임에 대해 우리 사회의 4대악중 하나라고 게임에 대한 품격을 아예 지워버렸다.

게임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지만, 제도권 특히 정치권의 시선은 여전히 냉랭했다. 게임 시장이 예상외로 긴 겨울잠을 자게된 배경이다.

하지만 이 재명 정부들어 본격적인 기지개를 켜고 있다. 게임중독에 관한 정부측 태도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다. 여기엔 이 대통령도 거들고 있다. 그는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게임 중독이 아니라 게임 과몰입이란 표현을 쓰는 게 맞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중독 코드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는 2030년 국내 문화 시장 규모 300조원, 수출 50조원 달성을 위해 게임업계가 큰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새 정부가 게임을 문화의 큰 틀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이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은 그런 측면에서 여러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 복원도 그 것이지만, 게임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인식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져 있다는 사실이다.

잠시, 과거의 관점에서 2026년을 바라본다면 과연 게임 한한령을 풀기 위해 양국의 고위급 인사가 머리를 맞대는 일이 있었을까. 세월이 약이라곤 하지만, 격세지감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본지 발행인 겸 뉴스에디터 inmo@tgdaily.co.kr]

<저작권자 Copyright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