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최후변론 6시간 예고→김용남 "13일도 못 끝날 가능성…시간 할당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 때 휴정을 선언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자리를 뜨려 하고 있다. 9일 결심공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이 서증조사에 10시간 30분을 소비하는 바람에 오는 13일로 결심공판 기일이 추가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9/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자칫 13일에도 끝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검사 출신인 김용남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 9일 결심공판을 마무리 짓지 못한 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탓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는 김 전 의원은 "지 판사가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기보다는 그냥 방임형을 보였다. 얘기를 들어주는 것하고 '될 대로 되라, 마음대로 하라'는 방임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제가 검사시절 피고인 50명짜리도 하루 만에 결심했다"며 "(지 부장판사가) 피고인이 8명이나 되니 변호인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합쳐서 '피고인당 1시간 내로 끝낼 수 있게 준비하라'고 적절하게 지휘해야 했었다"고 강조했다.

지 부장판사가 "13일에는 반드시 끝내겠다"고 한 것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윤석열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최후 변론은 적어도 6시간은 걸릴 것이다'고 예고한 것을 볼 때 내일도 못 끝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윤 측 변호인이 김용현 피고인 변호인들(서증조사 10시간 30분)보다 많이 짧으면 욕을 먹기에 오전 9시 반부터 시작, 오후 3~4시쯤 돼야 서증조사(서류 증거 조사)가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 다음 특검이 한두시간 구형 논고를 하고 휴정한 뒤 저녁도 먹지 않고 오후 7시부터 8명의 피고인별로 최후변론에 들어갈 것"이라며 "그때 김용현 측 변호인들이 또 최후 변론을 대여섯 시간 해버리면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을 들어 보지도 못하고) 시간이 다 가버릴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에 끝내겠다'고 말만 할 게 아니고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 시간을 할당 '이 안에 끝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13일 결심공판을 끝낼지, 또 넘길지는 지 부장판사 손에 달려 있다고 했다.

한편 특검이 어떤 구형을 할 것인지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무기징역 구형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까지는 형량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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