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 소니·유니버설 반독점 제소…DMCA 남용 주장

[AI리포터]

엑스가 음악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엑스(구 트위터)가 음악 출판사들과 전미음악출판협회(NMPA)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며, 음악 저작권 라이선스를 둘러싼 장기 분쟁이 다시 법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IT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엑스는 음악 출판사들이 NMPA와 공모해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업계 전반의 라이선스를 일괄적으로 체결하도록 압박함으로써, 개별 출판사 간 경쟁을 통한 협상 기회를 차단했다는 것이다.

엑스는 이번 소송에서 NMPA와 음악 출판사들이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을 무기화했다고도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NMPA는 2021년부터 수천건의 게시물과 관련된 삭제 요청을 매주 반복적으로 제출하며, 이를 지렛대로 삼아 엑스에 업계 차원의 라이선스 계약을 압박해 왔다.

이번 소송은 NMPA가 2023년 엑스를 상대로 1700곡 이상의 음악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2억50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어진 갈등의 연장선이다. 해당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엑스는 이번 반독점 소송을 통해 금전적 손해배상과 함께 NMPA가 집단 협상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