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국주의 서막? 돈로주의 패권계산서 [경제용어사전]

[조서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석유·가스 기업 경영진과 회의 중 웃음을 터트리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돈로주의(Donroe doctrine) = 미국의 패권 확대를 위해 타국의 개입을 용납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군사력까지 동원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대외 정책이다. 제임스 먼로 미국 대통령(5대)이 주창한 대외 정책 '먼로주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합친 신조어다.

먼로주의는 1823년 12월 2일 먼로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외교 방침으로, 골자는 유럽이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는 걸 배격하고, 아메리카 내 식민지화나 전쟁을 위협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로주의보다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사태'다. 미국은 지난 3일(현지시간) 기습적인 군사작전을 펼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내외를 체포했다.

미국은 마약 테러 혐의로 이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한 후 브루클린에 있는 연방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했다. 대통령 내외는 5일 뉴욕 남부지검에 출석해 기소인부 절차(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는 절차)를 밟았다.

논란을 부추긴 건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다. 3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적절한 선거가 치러지고 정상적인 지도자가 세워질 때까지 임시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수십년 동안 다른 행정부들은 서반구에서 증가하는 안보 위협을 방치해왔지만,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에 따라 미국의 패권은 다시는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번 조치가 베네수엘라에만 국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4일엔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이날 언론 성명에서 "북극 지역에서 우리의 적들을 억제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그린란드 합병을 위해 미군을 활용하는 것 또한 최고사령관(대통령)의 권한하에 언제나 가능한 선택지"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 안보를 위해 강압적인 방식으로라도 그린란드를 확보하겠다는 좀 더 구체적인 입장까지 밝혔다.

ABC뉴스는 6일 이를 두고 "먼로주의가 다시 전면적으로 효력을 발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돈로주의'는 미국이 군사력을 이용해 서반구를 정복해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그의 비전"이라고 보도했다.

문제는 강대국 중심의 돈로주의 논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변국에 개입하는 데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ABC뉴스는 "돈로주의는 거의 4년에 걸친 전쟁에서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의 발언으로 중국으로부터 위협이 커지고 있는 대만이 빠진 곤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5일 "미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중국이 대만에 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보이는 행보를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도출된다"며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트럼프는 첫 임기 때보다 훨씬 두 나라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서영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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