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브리핑] 공시생이 돌아왔다!...다시 활기 띄는 노량진

[앵커]
1월 12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볼 조선일보 기사는 노량진에 공시생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개강했는데도 수강 문의가 쏟아진다는데 왜 그런 건지 보겠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청년들이 예전처럼 공무원 준비 많이 안 한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낮은 보수와 경직된 조직 문화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원 등록률과 수험서 판매량이 작년 하반기부터 반등 중입니다.

AI 도입으로 민간 기업들의 채용문이 좁아지고 있죠. 신입 채용은 줄었고 경력직 선호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다시 안정적이고 정년도 보장되는 공무원을 찾는 거죠. 또 9급 공무원 초임을 월 300만 원으로 맞추겠다는 정부 발표도 영향을 준 거로 보입니다.

높아진 청년 실업률과도 맞물리면서 공무원의 고용 안정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요양병원에 취직하는 한의사가 늘고 있다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한의원 시장이 포화 상태인 데다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에 개원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5년간 1,300명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한의사는 94명이 늘었는데요.

요양병원 1곳당 한의사 1.5명이 일하는 셈입니다.

요양병원 입장에서도 일반의사보다 봉급이 저렴한 한의사를 고용하는 게 이득입니다.

고령층이 선호하는 부항이나 뜸을 시술할 수 있어서 당직의로 한의사를 쓰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한의계는 전문의약품 등 약물 처방 이외의 의료 행위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의료계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의사들이 대처하기 힘들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한의계는 난임 치료나 미용 의료, 엑스레이 등을 두고도 대립해왔죠. 한의사의 업무 범위가 의료법상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아서 양측 갈등이 커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끝으로 로맨스 스캠 처벌 35%가 '피해자이자 가해자'였다는 기사 보겠습니다.

판결문 96건을 분석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논문에 나온 내용인데 한겨레신문이 정리했습니다.

로맨스 스캠 범죄 피고인 109명 중 절반가량은 불법성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범죄 조직의 사기성 구인문구에 속았다거나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해 가담한 경우또는 자신에게 로맨스 스캠을 저지른 조직원의 요청으로 가담한 경우가 35%였습니다.

논문은 이들을 '피해자성 가해자'로 분류했습니다.

피고인의 83%는 내국인이었는데, 범죄 시나리오도 확인됐습니다.

주로 한국계 미국인이나 파병군인, 의사를 사칭하는 전략을 썼고요.

범행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짧았지만 1억 원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40%를 넘었습니다.

논문은 피해자형 가해자에 대해선 단순 가담자와 다른 법적 해석과 심리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1월 12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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