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산 딜레마 빠진 석화 구조조정[생생확대경]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내 기업과 경쟁하는 글로벌 반도체·자동차 기업이 한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겠다고 나섰다면 과연 정부가 쉽게 허가해줬을까요? 현재 진행 중인 석화업계 구조조정보다 무서운 것은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입니다.”

최근 진행 중인 석화업계 사업재편안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정부가 자율협약에 동참하지 않는 ‘무임승차 기업은 엄단하겠다’는 날 선 경고를 하자 자의에 의하기보단 타율적으로 참여했지만, 구조재편 작업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뼈를 깎는다는 각오로 16개 NCC·PDH(프로판탈수소화시설) 기업이 일부 공장 가동을 멈추고 통폐합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실효적인 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재편 작업에서 발을 뺄 수 있다는 얘기가 업계엔 파다하다.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건설 현장에서 원유를 정제해서 석유화학 원료를 생산하는 TC2C 건설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사진=에쓰오일.)

무엇보다 일관성 없는 정부의 행태가 뿌리 깊은 불신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했다. 이번 구조조정 핵심은 ‘석화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에틸렌을 생산하는 NCC(나프타분해설비)를 최대 370만톤(t)을 감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역행하는 곳이 있다. 바로 세계 원유최강국인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를 든든한 대주주로 두고 있는 에쓰오일(S-oil)이 울산에 짓는 샤힌프로젝트다. 이 공장이 올 여름부터 상업 가동을 시작하면 차후에 연간 에틸렌 생산량은 최대 180만t으로 추정된다. 석화기업들이 강요받은 감축량의 절반에 가까운 물량이 풀리는 셈이다. 더욱이 고도화된 시설로 기존보다 수율을 최대 4배 가량 높인 신기술을 적용하면, 감축 이후 국내로 물량을 돌리려는 다른 업체 입장에선 ‘공공의 적’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물론 정부가 샤힌프로젝트를 허가한 시기는 2018년으로 지금과는 글로벌 업황이나 구조적인 상황이 달랐다. 하지만 손해를 감수하면서 감축에 나선 다른 업체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란 듯이 대규모 증설을 하는 것에 대해 정부도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석화 구조개편 방안 자체가 체질 개선에 따른 산업 고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신공법을 적용한 첨단 공정 자체를 막을 명분도 없다. 정부 스스로도 ‘감산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화학산업 재편은 과거 2017년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절에도 추진됐다. 공급 과잉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것은 지금과 비슷했지만 직·간접적으로 통합안을 요구하는 조치나 입법 지원, 정책적 유도 장치가 약했던 점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구체적인 인센티브나 지원책이 뒤따르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외면했고 결국 유야무야 넘어가게 됐다. 만약 당시 정부가 팔벗고 나서 강력한 세제·금융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해 빅딜을 이끌어냈다면 현재와 같이 곪아터지기 직전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명량해전을 비유하며 석화 구조개편에서 ‘속도전’을 주문했다. 하지만 간과한 것이 있다. 속도전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같이 가는 것이다. 석화업계 판을 갈아엎는 사업 재편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고 난 이후 기업들이 체력이 없으면 고부가 산업 체질 개선은 공염불이 될 수 있다. 당장 기업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전기요금 인하나 파격적인 세제·금융 혜택 없이는 구조조정은 추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지금은 인공호흡기를 달 때다.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전경.(사진=롯데케미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