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국, 무인기 침범 설명해야”… 李, 군경 합동조사 지시

군 당국 “보유기종 아냐” 부인
‘적대적 두 국가’ 명분 해석도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북에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한 한국 무인기라며 북한이 공개한 사진. 평양 노동신문 뉴스1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발 무인기의 북한 영공 침범을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를 비난했다. 다만 ‘도발 의도가 없다’는 군 당국의 입장에는 “유의한다”고 반응하며 확전을 자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김 부부장은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다행히도 한국 군부가 자기들의 행위가 아니며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놓기는 했다”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어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 데 있지 않다”며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령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선 “유의한다”면서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전날 북한은 지난해 9월 27일 경기 파주 적성면 일대에서 한국이 보낸 무인기가 황해북도 평산군까지 침입했다가 개성 장풍군에서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4일에는 인천 강화군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황해북도 평산군, 금천군 일대를 지나 개성 개풍구역 인근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같은 날 “1차 조사 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공개한 것은 1~2월 9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적대적 두 국가’ 방침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다. 김 부부장은 ‘불량배’, ‘쓰레기 집단’ 등 이재명 정부를 향해 처음으로 원색적 단어를 썼다.

집권 2년차를 맞아 본격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모색하려던 정부 입장에선 ‘돌출 변수’에 직면한 양상이 됐다. 다만 김 부부장이 우리 군 당국의 설명에 대해 “유의한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는 향후 대화의 틈을 남겨 둔 것이란 시각도 있다. 특히 추후 김 부부장이 요구한 ‘구체적 설명’을 위한 소통 채널이 가동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남북 대화의 선결 조건을 추가한 것”이라며 “북한이 군경 합동수사 결과와 정부의 재발 방지책을 납득한다면 남북 신뢰 형성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군·경찰 및 관련 부처와 회의를 열고 조사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원·강동용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