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래 검찰 수장 자리는 지금까지 비어 있다. 경찰청장의 경우 파면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오랜 직무 정지 탓이지만 역시 공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오동운 공수처장의 임기는 일년 반가량 남았는데, 해병 특검에 의해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통령 특별감찰관 자리도 공석이다. 독립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죄다 식물 상태나 다름없다는 이야기다.
그나마 국가수사본부장 자리는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박성주 당시 광주경찰청장을 임명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국수본부장이 한번 되면 수사에 대해 아무 통제도 없이 자기 맘대로 하냐. 검찰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경찰 수사는 이상하게 돼 있다”며 법제처장에게 국수본부장 통제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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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오동운 공수처장의 임기는 일년 반가량 남았는데, 해병 특검에 의해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통령 특별감찰관 자리도 공석이다. 독립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죄다 식물 상태나 다름없다는 이야기다.
그나마 국가수사본부장 자리는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박성주 당시 광주경찰청장을 임명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국수본부장이 한번 되면 수사에 대해 아무 통제도 없이 자기 맘대로 하냐. 검찰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경찰 수사는 이상하게 돼 있다”며 법제처장에게 국수본부장 통제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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