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를 권역별로 묶는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각각 하나의 특별시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몸집을 키워 수도권에 대응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국토 균형발전 구상에도 부합한다. 다만 지자체 통합은 공론화를 통한 주민 여론 수렴이 필수라는 점에서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 속전속결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가대계 차원에서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지방주도 성장을 강조했다.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전국을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충청),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으로 재편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수도권 집중은 지방 소외라는 심각한 병폐를 낳았다. 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지자체 간 통합은 현실의 벽이 높다. 2024년 물꼬를 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간 통합 논의는 불과 몇 개월 만에 좌초했다. 통합 청사를 어디에 둘지, 시·군·구의 권한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전시는 통합 행정구역명으로 가칭 ‘충청특별시’가 정치권에서 거론되자 벌써부터 발끈했다. 2년 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김포 등 몇 개 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선거용 정책을 내놨으나 흐지부지 됐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5년 전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서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본사를 옮겼다. 텍사스주는 법인세가 없다. 시·카운티 정부는 다양한 감세 혜택을 제공했다. 친기업 환경이 조성되면 기업은 제 발로 알아서 간다.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기업더러 특정 지역에 공장을 지으라고 강요하는 건 하책이다. 우리도 광역 지자체끼리 서로 경쟁하는 체계를 갖추는 게 먼저다. 입주 기업에 세금은 더 낮게, 전력은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재량권을 지자체장에게 주면 된다. 단순히 몸집을 키우기보다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지방주도 성장을 강조했다.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전국을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충청),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으로 재편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수도권 집중은 지방 소외라는 심각한 병폐를 낳았다. 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지자체 간 통합은 현실의 벽이 높다. 2024년 물꼬를 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간 통합 논의는 불과 몇 개월 만에 좌초했다. 통합 청사를 어디에 둘지, 시·군·구의 권한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전시는 통합 행정구역명으로 가칭 ‘충청특별시’가 정치권에서 거론되자 벌써부터 발끈했다. 2년 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김포 등 몇 개 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선거용 정책을 내놨으나 흐지부지 됐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5년 전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서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본사를 옮겼다. 텍사스주는 법인세가 없다. 시·카운티 정부는 다양한 감세 혜택을 제공했다. 친기업 환경이 조성되면 기업은 제 발로 알아서 간다.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기업더러 특정 지역에 공장을 지으라고 강요하는 건 하책이다. 우리도 광역 지자체끼리 서로 경쟁하는 체계를 갖추는 게 먼저다. 입주 기업에 세금은 더 낮게, 전력은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재량권을 지자체장에게 주면 된다. 단순히 몸집을 키우기보다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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