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등 5곳 석달째 '조정·투기' 기준 미달...'지정 해제' 촉각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와 경기 수원 장안구가 석 달 연속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투기지구) 지정을 위한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시·구가 일괄 조정·투기지구로 지정되면서 이들 지역도 함께 포함됐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지정 이후 필수 요건 미달 상태가 이어지면서 15일 예정된 행정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지정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

11일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 등 4개 자치구는 7~9월, 8~10월, 9~11월 석 달씩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서울시의 해당 기간의 물가상승률의 1.3배를 하회했다. 수원시 장안구의 주택 가격 상승률도 같은 기간 경기도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밑돌았다.

국토부가 특정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해당 시·군·구의 최근 석 달간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투기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선 1.5배를 초과해야 한다.

중랑·강북·도봉·금천구와 수원 장안구가 석 달 연속 이러한 기준치에 미달하면서 조정·투기지구 해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정·투기지구로 지정되면 이들 지역 내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신용대출이 1억원 넘게 있는 차주는 1년간 이들 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2년 보유 뿐 아니라 2년 거주 요건까지 갖춰야 하는 등의 대출, 세제, 전매제한, 청약 등 각종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된다.

그로 인해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조정·투기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국토부가 10.15 대책에서 조정·투기지구를 지정하는 필수요건을 따질 때 ‘최근 석 달간의 주택 가격 상승률’을 7~9월이 아닌 6~8월을 적용하면서 이를 두고 행정소송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다. 만약 국토부가 7~9월의 주택 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했다면 중랑·강북·도봉·금천구 뿐 아니라 경기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가 조정·투기지구로 지정되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주도로 중랑·도봉·금천구, 수원 장안구, 성남 중원구 등에 살고 있는 34명이 법무법인 충정을 대리인으로 조정·투기지구 지정 해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15일에는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내용으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의 핵심은 국토부가 월별 주택 통계 작성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10월 13일 오후 4시께 9월 주택 통계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왜 이를 조정·투기지구 지정에 활용하지 않았냐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조정·투기지구 지정을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가 같은 날 9월 통계 확인 전에 개시된 데다 공표되지 않은 통계를 주정심 외부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통계법 위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측은 국토부가 이런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10월 15일 9월 주택 통계가 공표된 이후 7~9월 통계를 활용해 조정·투기지구 지정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서울 전역을 지정하려는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측에선 단기적으로 주택 시장이 과열돼 정책 발표 시점을 늦추기 어려웠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