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년 만에 또 다시 뒷걸음질 한 한국의 1인당 GDP

1인당 경상 국내총생산(GDP)이 3년 만에 뒷걸음질했다. 지난해 1인당 GDP에 대한 공식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최근 내놓은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 등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지난해 1인당 GDP는 3만 6107달러로 전년에 비해 0.3%(116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코로나 대유행 충격의 후유증과 금리 상승의 압박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8.2% 감소한 뒤 3년 만에 또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째 1인당 GDP 3만달러대에 머물렀고, 4만달러대 진입도 늦춰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1인당 GDP 4만달러대 진입 시기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늦췄다. 3만달러대 진입 후 탈출에 13년 걸린다는 얘기다. 미국 등 주요 5개국이 1인당 GDP 3만달러대 진입 후 4만달러대 진입까지 평균 5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두 배가 훨씬 넘는 기간이다. 이러니 3만달러의 덫에 걸렸다는 말이 나온다.

1인당 GDP가 경쟁국인 대만에 추월당한 것도 뼈아프다. 우리나라는 2003년 대만을 제친 후 22년 만인 지난해 역전당했다. 대만 통계청은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지난해 1인당 GDP가 3만 8748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했다. 2600달러 이상 격차로 우리나라를 따돌린 셈이다. 1인당 GDP 4만 달러대 진입도 대만은 내년에 실현해 우리나라보다 최소 2년 이상 앞설 것이 확실시된다.

GDP가 국가별 경제 규모를 가리킨다면 1인당 GDP는 국민 1인당 경제력을 나타낸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논외로 한다면 어느 나라 국민이 경제적으로 더 잘사는지를 가장 잘 보여준다. 이런 지표에서 제자리걸음도 모자라 뒷걸음질한 것을 심각한 위기 징후로 받아들여야 한다. 환율 등 1인당 GDP 산정에 반영되는 경제 변수들의 영향도 따져봐야겠지만, 그보다는 성장 동력이 약화한 데 주목해야 한다.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제도와 관행, 법률을 모두 뜯어고쳐야 한다. 허약해진 성장 체질을 다시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잠재성장률 급락 추세를 늦지 않게 반전시킬 수 있고, 그래야 1인당 GDP의 가속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