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극 깨고 '5극3특'으로… 지역균형발전 구체화

2026년 경제성장전략
초광역권 연결 교통망 확충
국토연 "민간참여 확대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건네 보인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계획인 '5극3특' 구상이 구체화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1극 구조를 5개 광역경제권(5극)과 3개 전략 특화지역(3특)으로 전환해 지역간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직시절 함께 일한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도 취임식에서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5극3특 실현을 강조한 가운데 성공적인 균형성장을 위해 지방도시거점 개발에 민간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는 최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5극3특 실현을 통해 지역주도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 및 세제, 금융, 규제 전반에서 지역 맞춤형 정책패키지를 가동할 방침이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은 제주·강원·전북이다.

국토부 역시 5극3특 실현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및 혁신성장거점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함양-창녕 고속도로, 광주-강진 고속도로 등을 개통해 초광역권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확충한다. 함양-창녕 고속도로는 경남 함양에서 창녕을 잇는 70.9㎞ 구간의 4차로 고속도로로 총사업비 3조6212억원이 투입됐다. 2017년 착공 이후 약 9년 만에 개통을 앞뒀다.

광주전남 혁신도시와 남해안 관광벨트를 연결하는 51.1㎞ 구간의 광주-강진 고속도로 역시 오는 12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외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 버금가는 지방권광역급행철도 구축도 추진한다.

대전·세종·충북권역 이동수단인 CTX(충청권광역급행철도)를 2028년 하반기에 우선 착공한다. 한편 성공적인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민관협력형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박정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최근 '지방도시 경제거점 육성을 위한 신(新)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연구진은 "새 정부가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달성을 위한 실행수단으로 중소도시 혁신거점 및 집약거점 조성을 강조한다"면서 혁신지구사업의 파급효과를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민간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노후 도심 내 민간부지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업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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