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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美대법 IEEPA 관세 판결 변수 많아…다양한 시나리오 대비"

뉴스1 류정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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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취소돼도 한미 합의 영향 예단 어려워"

韓디지털 입법, 오해 해소 필요…USTR·미 의회와 집중 협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미 연방 대법이 판결할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면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미 연방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취소되더라도 한미 간 합의에는 달라질 게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 본부장은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굉장히 변수가 많은 것 같다"면서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번 방미 목적도 미국 정부, 로펌, 미국 내 통상 전문가들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입법과 관련한 미국 측의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책 입법 의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미국 측에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11~14일 방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한국의 디지털 입법 추진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많이 내는 미 연방의회 상원 및 하원 주요 의원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한국 측의 일련의 조치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미국 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이슈를 들은 바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 본부장은 "그 이슈는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는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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