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잠재성장률 반등 방향은 맞지만, 구조개혁 더 속도 내야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2.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 예상치 1.0%의 두 배 수준이며 국제통화기금(IMF)·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1.8%)보다 더 높다.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황을 이어가고 소비심리 개선 등 내수 여건도 나아진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 목표치가 달성돼도 세계 평균치 2.7%(유엔 전망치)에는 한참 모자란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경제 규모가 16배나 큰 미국의 성장률이 평균 2.3%로 4년째 한국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부가 잠재성장률 반등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서 역대 정부가 바뀔 때마다 1%포인트씩 떨어져 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정부의 해법은 반도체와 방산, 바이오 등 전략산업을 키우고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과학기술인재 양성 등으로 초혁신경제를 구현한다는 게 핵심이다. 미국이 정보기술(IT)혁명, AI 등 첨단산업 혁신과 투자로 고성장을 구가해온 점을 벤치마크로 삼아야 한다.

날로 심화하는 양극화 그늘에서 벗어나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형과 지표는 나아졌지만 다수의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K자형 성장’이라는 도전에 직면했다”며 청년과 중소벤처, 그리고 지방이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주문했다. 특히 노동시장 밖으로 내몰린 40만명 이상의 청년들을 방치해서는 국가 미래를 기약하기 힘들다. 예산과 세제, 금융 등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해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다만 확장재정과 고환율이 자칫 물가앙등을 자극하지 않도록 거시경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재정을 푸는 단기 대증요법에만 기대서는 반짝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 잠재성장률 반등은 고통을 수반하는 개혁 없이는 가당치 않다. 이 대통령은 이미 규제·금융·공공·교육·노동·연금 등 6대 분야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공언했다. 특히 기업 창의성과 혁신을 가로막는 ‘거미줄’ 규제와 노동 경직성을 이대로 놔두고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위기업종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도 속도를 내야 한다. 여당도 노란봉투법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반기업 입법폭주를 멈추고 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태기 바란다. 선거용 퍼주기도 자제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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