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지도에 청와대 내부 노출…청 “국토부 통해 조치할 것”

11일 구글맵에 청와대가 과거 일반에 공개됐을 당시 명칭으로 노출돼있다. 구글맵 갈무리

구글·애플 등 해외 지도서비스에 청와대 위성사진이 가림 없이 노출되고 있다. 용산에 있던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서다. 청와대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업체와 협의해 가림 조처 등을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보안시설의 가림 처리와 관련해 상호 협의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가림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애플 지도를 ‘위성모드’로 볼 경우 청와대 본관 3개동은 물론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한남동 관저, 국정원, 국무총리 공관 등의 건물까지 고해상도로 확대해 볼 수 있다. 구글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사용하면 청와대 본관 건물의 내부 모습과 관저 모습까지 볼 수 있다. 청와대는 윤석열 정부가 일반에 공개해 구글맵·애플맵 등에 노출됐지만, 한남동 관저 등은 윤석열 정부 때부터 관저로 쓰인 만큼 이미 가림 조처가 돼 있어야 하지만 여전히 노출된 상태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지도 서비스에서는 청와대 본관 및 영빈관, 경호실, 한남동 관저 등이 가림 처리돼 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은 국가보안시설이나 군사시설이 포함된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보안관리규정 제22조에는 “항공사진(원판포함) 중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사진은 비공개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삭제된 지역 사진은 공개 제한으로 관리하고 국가보안시설 또는 군사시설이 삭제되지 않은 사진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회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돼 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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