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언 등 도덕성 논란에 이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아파트 청약가점 의혹 등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청문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던 여당 내부에서도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는 여전히 ‘통합 인사’라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인사청문회 이전에 자진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137㎡(54평) A형 청약 과정에서 결혼해 따로 살고 있는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올려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위장 전입’ ‘위장 미혼’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청약 당시 36억7000여만원이었는데, 현재 시세가 80억~90억원에 달해 ‘로또 아파트’로 불린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청약 공고가 나오기 7개월 전인 2023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려 세종시에 실거주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주소 이전 없이 이 후보자 부부의 세대원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후보자의 남편인 김모 교수는 137A형 당첨자 중 최저 가점(74점)으로 당첨됐는데, 장남이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면 원펜타스 당첨은 어려웠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배우자로부터 아파트의 지분 35%를 받고도 인사청문요청안에 증여세 납부 내역을 첨부하지 않아 탈세 정황이 의심된다”며 이 후보자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137㎡(54평) A형 청약 과정에서 결혼해 따로 살고 있는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올려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위장 전입’ ‘위장 미혼’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청약 당시 36억7000여만원이었는데, 현재 시세가 80억~90억원에 달해 ‘로또 아파트’로 불린다.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뉴스1 |
이 후보자의 장남은 청약 공고가 나오기 7개월 전인 2023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려 세종시에 실거주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주소 이전 없이 이 후보자 부부의 세대원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후보자의 남편인 김모 교수는 137A형 당첨자 중 최저 가점(74점)으로 당첨됐는데, 장남이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면 원펜타스 당첨은 어려웠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배우자로부터 아파트의 지분 35%를 받고도 인사청문요청안에 증여세 납부 내역을 첨부하지 않아 탈세 정황이 의심된다”며 이 후보자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새로운 폭언과 병역 특혜 의혹도 나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국회의원 시절 이 후보자는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야에 보좌진에게 전화를 걸어 “너 그렇게 똥오줌 못 가리냐”며 소리쳤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인턴직원에게도 “너 아이큐(IQ) 한자리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 막말을 한 녹취파일이 공개됐다. 박수영 의원은 이 후보자의 차남과 삼남이 집 인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데다 두 아들 모두 해당 기관 첫 공익근무요원이었다며 병역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장남의 현역 복무를 포함해 세 아들 모두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불법·부당한 사항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 의혹은 갑질, 투기, 재산 신고, 논문, 증여, 자녀 특혜까지 그 종류도 백화점식”이라며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되는, 공직 부적격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뉴시스 |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 관련 논평을 극도로 자제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해보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상징적인 보수·진보 통합 인사에 당이 퇴짜를 놓기 곤란한 상황도 고려됐다. 그러나 개별 의원 사이에선 청문회는 열되 검증 문턱을 넘기 힘든 수준으로 판단되면 ‘결단’이 필요하단 주장부터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필요성까지 폭넓은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이력을 문제 삼으며 “헌정수호 의지라는 과목에서 과락”이라고 혹평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19~20일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었으나, 19일 하루 일정으로 잠정 합의했다.
박미영·배민영·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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